정책과경영연구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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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실무과정

행정법 실무사례

담당 강사

임병수

교육 방법

ZOOM을 활용한 비대면 강의

강의 소요 시간

7시간(45분 강의 15분 휴식)

교육과정의 목표

  • 행정 실무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적 이슈를 행정법 이론과 판례를 적용하여 해결하는 실무 역량 제고
  • 행정심판 재결례, 법령해석심의위원회 해석 사례와 행정실무 현장에서의 각종 질의응답 경험을 토대로 사례 분석 및 대처역량 제고

교재

교재를 File로 제공 (※종이 교재를 원할 경우 교재 비용 추가)

교육 일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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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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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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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 교과 내용

  • 법령과 행정규칙
  • 부진정 소급입법시 유의사항
  • 불문법원으로서의 행정법 원칙
  • 부관의 활용요령
  • 자치입법의 한계
  •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
  • 국가배상과 손실보상

법제실무

담당 강사

임병수

교육 방법

ZOOM을 활용한 비대면 강의 또는 대면 강의

강의 소요 시간

7시간(45분 강의 15분 휴식)

교육과정의 목표

  • 법령 입안 실무기준에 따른 법령안 입안요령 숙지

교재

교재를 File로 제공 (※종이 교재를 원할 경우 교재 비용 추가)

교육 일정

10월
1 2 3 4 5 6 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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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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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월
1 2 3 4 5 6 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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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 9 10 11 12 13 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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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 16 17 18 19 20 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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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 교과 내용

  • 행정법 체계
  • 입법절차
  • 법령안 입안 기준 및 법령개정방식
  • 총칙규정
  • 실체적 규정
  • 보칙 및 벌칙 규정
  • 부칙 규정
  • 법령 입안 실습

행정소송 실무(준비중)

담당 강사

준비중

교육 방법

ZOOM을 활용한 비대면 강의 또는 대면 강의

강의 소요 시간

준비중

교육과정의 목표

  • 준비중

교재

교재를 File로 제공 (※종이 교재를 원할 경우 교재 비용 추가)

교육 일정

  • 10.12.(목)
  • 11,10,(금)

주요 교과 내용

  • 준비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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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수정일자 : 2023-09-1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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